[수도권]빚더미 인천, 또 공기업 설립?

동아일보 입력 2010-09-27 03:00수정 2010-09-2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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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개공 6조 부채속 새 투자공사 추진 논란 “올해 말이 되면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빚이 6조6000억 원대에 이른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취임 뒤 공식석상에서 인천시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인천도개공에 있다며 지적한 발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천시가 또 다른 공기업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극심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옛 도심 재생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경제수도투자공사’(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 설립 방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매각되지 않은 토지를 활용해 수조 원의 펀드를 조성해 각종 개발사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도개공이 시를 대신해 각종 개발사업을 주도하면서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세심한 검토 없이 재원 조달을 위해 추가로 공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기에 안정적인 수익을 내걸고 조성한 펀드가 여러 가지 변수로 이익을 내지 못할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다수의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공기업 설립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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