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지역 취득-등록세 2713억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면서 서울 지역 취득·등록세가 계획보다 2713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하반기(7∼12월) 각종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당·동작1)은 13일 올해 7월까지 취득·등록세 수입이 1조7368억 원으로 계획보다 적게 징수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덜 걷힌 것으로 보인다”며 “자치구의 사업추진이 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의 취득·등록세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취득·등록세를 5 대 5로 분배하지만 4 대 6 수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실제 징수 실적은 2월에 예상치의 105.3%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면 3월 83.0%, 4월 94.0%, 5월 86.1%, 6월 76.3%, 7월 75.7%로 목표치를 밑돌았다.

강 의원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도 서울시는 취득·등록세 의존율이 높아 향후 2, 3년간 부동산 세수가 평균 28%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내의 주택, 토지 거래 건수는 1월 1만8440건에서 4월에 2만175건으로 늘었다가 계속 줄어들어 7월에는 1만4668건으로 감소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