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과부 시정명령 부당” 大法에 소송

동아일보 입력 2010-09-08 03:00수정 2010-09-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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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취소는 교육감권한” 주내 헌재에도 권한심판 청구 전북도교육청이 7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이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자율고 지정 및 취소는 교육감 고유 권한인데도 교과부가 전북도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난달 23일 전북도교육청이 직권으로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자 7일까지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남성고와 군산중앙고가 현재 도교육청을 상대로 자율고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법원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이익을 막기 위해 늦어도 원서접수 날인 10월 30일 이전에는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주지법 행정부는 이달 3일 두 학교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1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학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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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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