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前중수부장 발언으로 ‘노무현 차명계좌’ 논란 재점화

동아일보 입력 2010-09-07 03:00수정 2010-09-07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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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국 반전 의도”… 한나라 “의혹 해소 안돼” 지난해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 게이트’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가 동아일보 등 언론 인터뷰(본보 6일자 A6면 참조)에서 “차명계좌가 있다는 것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고 한 발언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음모”라며 “차명계좌가 없다는 것은 확고한 진실”이라고 반박했다.

○ 발끈한 민주당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6일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에서 차명계좌를 공식 부인했는데 표적사정을 담당했던 검찰의 전직 고위관계자가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차명계좌 존재 여부 발언)를 하는 것은 아주 계속적으로 음모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나, 의심하게 된다”며 “검찰이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차명계좌 발언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영택 대변인은 “이 변호사는 재직 당시 불공정한 수사와 수사기밀의 사전 누설 등 엄정해야 할 검찰권에 도덕적 법률적 상처를 안겨준 인물”이라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데 나서줄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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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또 이 변호사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야당도 여당도 나가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기사를 보면 (청문회 출석을 막은 인사가) ‘여야’라고 되어있는데 이 발언에 대해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꼭 차명계좌라고 하긴 그렇지만 실제 이상한 돈의 흐름이 나왔다면 틀린 것도 아니다”며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공방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가 왜 계속 흘러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국 반전을 위한 의도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차명계좌가 다시 문제된 것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역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그대로 덮고 넘어갈 수 없다는 의미”라며 “법무장관은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사를 지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답변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규명할 것은 규명했다고 생각한다. (차명계좌 존재 여부는) 수사 중이므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비켜갔다.

이날 조현오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나와 검찰의 소환통보가 오면 출석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할 말이 없다. 검찰 수사까지 진행이 되지 않도록 (고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노 전 대통령의 유족이 조현오 경찰청장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9일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씨를 고소·고발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곽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9일 검찰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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