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경제청 ‘눈덩이 시설유지비’ 골머리

올해 157억… 4년뒤 500억
“해당 자치구가 분담” 요구

지식경제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경제자유구역 내 5개 단위지구에 대한 조정 대상 공문을 보낸 가운데 인천시가 송도, 청라, 영종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유지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단계별로 이뤄지면서 도로, 공동구, 공원·녹지, 하수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초기인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모두 220억 원이 들었다. 하지만 올해 157억 원을 시작으로 내년 265억 원, 2012년 275억 원, 2013년 467억 원, 2014년 5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제자유구역을 관리하는 인천경제청의 수입 대부분인 송도국제도시 토지 매각 대금은 시로 편입되고 각종 세금 역시 시와 자치구 수입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인천경제청은 해당 자치구에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003∼2009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속한 연수구(송도), 중구(영종), 서구(청라)가 확보한 세수는 1841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 자치구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4339억 원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너비 20m 이하 도로는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이를 초과하는 도로는 시(인천경제청)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도 처리비 자립도를 높인 뒤 운영관리 등을 자치구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 10만 m²(약 3만303평) 미만 도시공원 및 녹지는 자치구가, 10만 m² 이상은 시가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천경제청은 자치구들과 협의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