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전력 과소비국’

GDP대비 전력사용량… OECD國 평균의 1.7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7배에 달하는 등 전력 과소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전력 사용량은 달러당 0.580kWh로 OECD 평균(달러당 0.339kWh)의 1.71배에 달했다.

반면 일본의 GDP 대비 전력 사용량은 달러당 0.206kWh로 OECD 평균의 0.61배에 불과했다. 미국과 프랑스도 각각 1.06배, 0.97배 수준이었다.

한국은 국민 1인당 연간 전력 소비량 부문에서도 7607kWh를 나타내 국민소득이 2배인 일본(7372kWh)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제조업 부문 부가가치 대비 전력 사용량도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일본 독일은 45, 영국 46, 프랑스 64, 미국 68에 그쳐 한국의 전력 사용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원가보다 낮은 전기 요금이 전기 과소비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매년 약 24억 달러의 불필요한 에너지 수입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당시 한국의 총 에너지 수입 금액은 1400억 달러로 선박 자동차 반도체 철강 수출액을 합친 규모와 맞먹었다.

KDI는 전력 요금 현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산업용, 농사용 등 용도별로 나눠진 전기료 체계를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하고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를 간소화하는 등 근본적인 전기 요금 체제 개편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또 세계적인 전력 시장 추세로 ‘자유화’를 꼽으며 장기적으로 △판매 경쟁 △발전과 판매 겸업 △송전망 운영 분리 △원자력 독립공기업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