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초중고 전국 첫 무상급식 이뤄질까

도민 3886명 서명 조례안
15일 도의회 임시회 제출

제주지역 초중고교생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된다. 제주도는 도민 3886명의 서명으로 발의한 ‘제주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5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조례안을 검토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확정한다. 제주도의회 도의원과 교육의원 상당수가 무상급식에 찬성 의견을 보여 조례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병설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교생 9만87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간 26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제주도는 현재 친환경 급식비 53억 원, 취약계층 급식지원비 117억 원 등 170억 원을 급식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무상급식까지 합하면 연간 4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당장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03년 친환경 급식지원 조례가 주민발의로 제정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친환경 급식을 확대했다. 올해 전국 처음으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00% 친환경 급식을 실시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