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1심 무죄 판결, 그 이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9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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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은 물론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다.

우선 부담을 덜게 된 한 전 총리는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서의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며 민주당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무죄 선고로 '정치탄압' 및 '표적수사'를 지방선거전 핵심 이슈로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정세균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검찰이 스스로 정치검찰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며 선두에 서서 여당의 선거를 대신해 주고 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한편 검찰은 한편 부실ㆍ강압수사 등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높은데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에 새롭게 손을 대고 있어 이 부분이 지방선거의 마지막 변수로 남은 상황이다.

이 사건 역시 검찰이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해 무죄로 결론나면 한 전 총리의 행보는 더욱 탄력을 받겠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 선거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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