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포항, 市소유 재산 3년 반 만에 700억 되찾아

경북 포항시가 시 소유 재산 찾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3년 반 만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7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되찾았다. 이 재산은 1910년대 이후 도로편입 등으로 소유권이 바뀌었는데도 제대로 법적 정리가 되지 않은 것들이다.

8일 포항시에 따르면 2006년 9월 전담부서를 설치해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351건에 14만5000m²(약 4만4000평)로 1100억 원(공시지가 기준)에 이른다. 이 가운데 213건(9만200m², 742억 원)은 승소했다. 나머지 136건은 현재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대법원 등에 소송이 진행 중이다. 명의상 토지 소유자가 시민으로 돼 있던 16건(2600m², 20억 원)은 소송을 하지 않고 소유권을 정리했다.

포항시가 소유권을 확보한 것은 대부분 1980년대 이전까지 15개 동(洞) 지역의 도로개설 때 편입된 토지. 해당 주민들은 편입 보상금을 받았는데도 소유권 명의는 그대로 두는 사례가 많았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 후손으로 내려오면서 소유 관계가 복잡해진 데다 행정 처리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국가기록원과 경북도 등에 보상 관련 자료를 찾아내 소유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긴 경우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