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교육비리 척결”

집권 3년차 ‘국정 화두’로… 검찰-감사원-교과부 동원 전방위 사정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입시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된 교육계의 인사 비리 실태 등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리가 관행화되고 누적되고 있다. (특히) 교육계 비리는 조직적이며 제도화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는 만연한 비리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교육비리를 언급하며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개혁을 올해의 국정 화두로 내건 만큼 교육계의 철저한 자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발언은 범국민적인 교육개혁의 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 “인사청탁이나 금품상납, 부정입학 등이 척결되지 않는 한 교육개혁은 있을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교육관련 비리 사범에 대한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와 감사원도 5일과 8일 교육관련 감사 계획과 비리 척결 대책을 발표했다. 일반 비리는 감사원이, 뇌물 등 부정부패는 검찰이, 제도적 개선책은 교과부가 담당하는 등 교육계에 대한 전방위 사정이 시작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 바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역사적 시기”라며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라스베이거스 연설에서 ‘정부와 민주당, 공화당이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미국은 2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 메시지는 아마 미국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