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한려대교 건설 예산책정 불발 무산 위기

재정부 “경제성 떨어져” 기본설계비 10억 전액 삭감
“국토부 장관도 약속한 사업” 남해군 사업추진 계속 뜻

“관련부처 장관이 구두 약속까지 했던 일인데….”

정현태 경남 남해군수는 3일 남해와 전남 여수를 잇는 가칭 ‘한려대교’ 건설 사업비가 내년 정부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남해 주민들 실망도 크다.

○ “경제성 낮다” 예산 삭감

정 군수가 말하는 ‘약속’은 지난해 3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당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에게 “한려대교 건설을 위한 사업비를 2010년 예산에 포함하는 등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던 것. 남해군은 즉각 이를 홍보했고,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주민들은 “숙원사업이 이제 시작된다”며 반겼다. 특히 지난해 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한려대교 기본설계비 10억 원이 포함되면서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치면서 모두 삭감됐다. 기획재정부에서 “한려대교 건설비가 엄청날 뿐 아니라 경제성이 떨어지는 등 사업추진 근거가 빈약하다”는 논리를 들이댔기 때문.

재정부 관계자는 “2001년 한려대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시급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은 데 이어 2005년 1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타당성이 낮게 나왔다”고 밝혔다. 당장 시행할 사업이 아니라는 설명.

○ “허탈하지만 계속 추진”

이 지역 출신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한려대교 건설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영호남 초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남해안 선벨트(Sun-Belt) 사업’에 포함돼 있다”며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동서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 등을 설득해 사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해지역 주민들은 “한려대교는 10년 이상 된 숙원사업”이라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정부에 교량 건설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군수도 “경남도가 남해안 섬을 교량으로 연결하는 ‘오션브리지’ 구상을 하고 있다”며 “경남과 전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한려대교 건설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해군 서면과 여수시 낙포동을 잇는 한려대교는 해상교량(길이 4km, 4차로)과 접속도로를 함께 건설하는 것. 사업비는 최소 6000억 원에서 최대 1조4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교량이 가설되면 남해에서 하동과 전남 순천을 돌아 여수까지 가는 거리보다 80km가량 줄어들어 소요시간이 1시간 반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