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유병양/경제난에 주민등록 말소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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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최근까지 채권추심업자에게 줄곧 시달렸다. 외아들이 사채를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가출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분은 견디다 못해 빚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들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켰다. 또 다른 사람은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기 위해 가족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생계능력을 가진 가족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생계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주민등록 말소를 선택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나 어둡다는 얘기 아닐까.

국가는 안전하고 견고한 사회로 인해 유지된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하고 견고한 작은 단위는 가정이다. 가정이 건강하고 잘살고 행복해야 사회가 안전하고 국가가 발전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먹고살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사실상 매장을 시키는 주민등록 말소가 자꾸 늘어만 간다면 사회는 정말 심각하게 망가질 것이다.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병양 충북 청주시 복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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