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노동연구원 파업 그냥 넘길 일 아니다

노 동연구원은 정부에 소속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설립 목적은 '노동관계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노동정책 개발과 노동문제에 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노동연구원은 순수 학문을 하는 곳이 아니라, 정부의 노동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연구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연구원 종사자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는 자명합니다.

그 런데도 노동연구원 노조는 84일간이나 파업을 벌여 연구원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국민과 정부에 대한 봉사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파업의 명분이란 게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작년 8월 취임한 박기성 원장이 잘못된 조직 운영을 바꾸고, 지난 날 연구원과 노조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의 터무니없는 내용들을 고치려고 하자 파업으로 맞대응한 것입니다.

물론 박 원장이 과격한 발언으로 노조를 자극한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조의 운영이나, 단체협약과 규정집에 기술된 조직 운영 관련 내용들을 보면 노동연구원이 과연 정상적인 조직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노 동관계법상 노조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기획조정 예산 인사 회계 파트의 부서원과 일부 팀장까지 노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장과 주요 보직자는 인사위원회나 연구 성과물을 평가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지 못합니다. 직원 채용 시 노조와의 사전 협의는 물론이고 심사위원을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합니다. 심지어 기밀 누설, 금품수수, 부정 채용 해당자도 사측이 함부로 징계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이런 곳이 국책연구기관이고, 더구나 노동문제를 연구하고 노동정책을 개발한다니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노조 가 파업을 풀고 업무 복귀를 선언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박 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노동연구원을 해체할 것이면 모를까, 계속 존치시킬 요량이라면 빗나가고 비뚤어진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파업으로 직장폐쇄까지 초래한 노조에 대해서도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