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법원 “무제한 감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재판을 맡아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27일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감청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6조7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조항은 단서규정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2개월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수사의 목적이 정당해도 개인의 사적인 정보와 비밀을 통째로 취득할 수 있는 과도한 감청은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