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390명 기소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소병철 검사장)는 1일 정부가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부당하게 챙긴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통보한 1만9024명 가운데 수령액을 자진 반납하지 않거나 수령액이 300만 원 이상인 1302명을 조사해 390명을 사기 또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이들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며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10명에 그쳤다. 331명은 무혐의 처분, 87명은 기소유예, 98명은 기소중지 또는 내사중지, 394명은 내사종결 처분이 내려졌다.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성회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실제 농사를 지었던 점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학용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인근에 사는 김 의원의 아버지가 대신 경작하며 156만 원을 타갔지만 반납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됐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