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8곳 특진비 3310억원 부당 징수

3년반 걸쳐 우월적 지위 남용
공정위, 과징금 30억원 부과

국내 유명 종합병원들이 3년 6개월 동안 환자들로부터 3000억 원이 넘는 선택진료비(특진비)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잘못 낸 특진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0일 수도권 소재 8개 대형 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진비를 부당 징수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서울아산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인천 가천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수원 아주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선택진료 과금체계를 환자가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해 병리검사, 방사선, 마취 등 진료지원과목에 환자의 뜻과 상관없이 선택진료를 자동 적용해 25∼100%의 추가 비용을 받아냈다. 이를 통해 병원들은 2005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3310억 원의 특진비를 부당하게 번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한편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나 전화(02-3460-3477)로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명세서 △병원에 제출한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