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줄고… 성매매범은 늘고…

집창촌여성 5년새 3분의 1로,올 성매매 적발 4만명 넘어

성매매특별법 시행 5년을 맞았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성매매집결지인 ‘집창촌’의 수와 규모는 줄었지만 법망을 피해 다양한 형태의 매매춘이 등장했고 성매매사범 역시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풍선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법 시행 후 집창촌의 업소 수는 2004년 9월 말 전국 35곳 1696개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31곳 853개로 크게 줄었다. 집창촌에서 일하는 종업원도 5년 새 5717명에서 1882명으로 3분의 1가량으로 줄었다. 하지만 성매수자와 업주, 성매매 여성을 포함한 전체 성매매사범은 2004년 1만6947명에서 4만8735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성매수자는 2004년 1만180명에서 5년 사이 3만6273명으로 3배로 늘었다. 이는 성매매 변종업소들이 활개를 치기 때문이다. 경찰이 4월 6일부터 2주간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체 적발자 3306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7%가 마사지 휴게텔에서 단속됐고 안마시술소 19.7%,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7.5%를 차지했다. 집창촌에서 단속된 인원은 3.7%에 그쳤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성매매특별법 단속 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