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전국 시도의회 의장협 ‘겸직금지’ 완화 요구 방침

31일 송도서 정기회 개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인천에서 한자리에 모인다. 인천시의회는 31일 오후 2시 경제자유구역인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메트로호텔에서 의장협의회 정기회를 열기로 했다. 7일 개막한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알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참가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정기회에서는 각종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는 10월 12∼16일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열리는 국제우주대회 성공 개최 결의문을 제출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각 지자체가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전북도의회는 새만금∼포항고속도로(길이 264km) 조기건설 촉구 결의문을 냈다. 대구∼포항(83km) 구간은 이미 개통된 만큼 새만금∼전주(95km) 구간 건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12월까지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완화를 요구하기로 해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0월부터 지방의원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가 금지되고 그 범위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4월 바뀌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지방의원은 해당 상임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예시를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 그러나 의장단은 개정안에 따르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상임위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지방의원도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