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1인 1통장’으로 받아야

중복수령-횡령 방지책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여러 종류의 복지지원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은 이르면 6월 말까지 지원금을 받는 계좌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수급자가 계좌를 여럿 만들어 중복해 받을 수 없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현장 공무원들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지원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지지원금 횡령이나 부정수급을 없애고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 전달방식을 ‘1인 1계좌’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안에 계좌 통합대상 복지지원금의 종류 등을 정한 뒤 이르면 6월 말까지 계좌 통합을 마칠 방침이다.

재정부 당국자는 “다음 달부터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돼 대규모로 복지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계좌 통합을 마칠 계획”이라며 “계좌 정리가 끝나면 복지지원금 전달의 투명성이 높아져 중복 수령이나 횡령 등으로 지원금이 새는 문제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복 수급자를 고려할 때 계좌를 통합해야 하는 대상자가 500만∼6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92만 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68만2000명(1∼4월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360만 명 △장애수당 수급자 50만 명 △긴급복지지원대상 4만 가구 △공공근로대상 25만 가구 △한시생계구호대상 50만 가구 등이다. 정부는 이들이 계좌를 하나로 통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도하고 이 과정에서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된 돈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11월까지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구축해 100여 종에 이르는 복지지원금 지출 명세를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와 통합해 실시간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