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진단평가 불복종 교사’ 122명 공개

“징계 움직임 감지되면 명단 추가로 공개할 것”

서울시교육청 “책임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의 잇단 징계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과학습 진단평가 불복종 교사 122명의 이름과 소속 학교를 공개했다. 전교조가 밝힌 ‘불복종 교사’는 초등학교 47명, 중학교 24명, 고등학교 51명. 전교조 서울지부는 “명단이 공개된 교사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 움직임이 감지되면 추가로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선 고교는 진단평가 대상(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이 아니다. 또 초등학교 교사 47명 중 4∼6학년 담임은 17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평가대상 학년을 맡고 있는 교사는 초등학교 30명, 중학교 24명 등 54명에 불과한 셈이다. 당초 전교조 본부는 전국적으로 1000명의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본부가 계획을 유보한 뒤에는 서울지부가 나서 150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여하튼 서울지부가 이날 명단 공개를 강행함에 따라 향후 교육당국의 징계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시험 무력화를 시도한 교사 8명이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중 7명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심을 통해 해임이 결정됐고,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은 상황이다. 교사 8명의 징계 사유는 △평가 거부 유도 목적의 가정통신문 발송 △체험학습 부당 허가 △학교장의 명령 거부 △학급시험 감독 거부 등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이번 사안도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말하고 “그러나 얼마나 고의로 가담했느냐가 징계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