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 ‘대수술’ 나선다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10일부터 4일간 실시한 민생안정지원체계 점검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전국 시군구, 읍면동 복지서비스 업무 실태와 인력 현황을 복지부와 행안부가 합동 점검하자는 긴급동의가 나왔다.

민용기 국무총리실 사회위험정책과장은 “합동 점검안은 당초 회의 안건에 올라있지 않았지만 회의 후 언급됐고,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정부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대수술에 나섰다.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이 낭비나 중복 없이 쓰이고 있는지 조사하고 효율적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복지예산 횡령 비리에 칼을 빼들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복지예산 횡령 및 불법 수급 행위를 4월 30일까지 집중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정부가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점검하고 고치기로 한 것은 경제위기로 복지 사각지대는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체계의 효율성은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 복지전달체계는 ‘공급자 중심’ 서비스로, 서비스마다 제공기관이 달라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때 공급할 수 없고 유사 서비스가 중복 제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해도 방치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본보 25일자 A3면 참조

▶복지서비스 100개-예산 18조 넘는데 전달할 ‘손’이 없다

최근 서울 양천구청 8급 공무원이 장애인 지원금 26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고, 일선 시군구에서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인력 부족으로 최종 실무자에게 일이 집중되는 이른바 ‘깔때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체계 개편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체계 개편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25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상임위에서 “복지지원금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정부부처 합동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자치단체 시군구, 읍면동 실태를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행안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현재 기초지자체에 대한 표본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복지부와 합동감사반을 만들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230개 기초지자체 중 일부에 대한 표본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 민생안정지원체계 점검 결과를 토대로 즉시 해결해야 할 과제 9건과 중장기 검토과제 5건 등 총 14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인력의 부족으로 지적됐다. 또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복지 프로그램 중심에 그쳐 고용, 교육, 주거, 자영업자 지원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 행정인턴제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등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거론됐다.

즉시 해결 과제로는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우편집배원 등을 명예복지위원으로 위촉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임시전문직을 배치하거나 행정직을 사회복지업무에 동원해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한 총리는 “위기상황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위기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분기 1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