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교육 “로스쿨 2015년까지 증원 없다”

대교협 “대입자율화 대비 입학사정관제 확대”

2015년까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 증원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0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로스쿨 정원 제한에 문제가 있다는 총장들의 지적에 “로스쿨에서 연간 2000명이 배출되고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도 계속 되기 때문에 총정원 2000명은 정부가 계산한 최대 숫자라고 생각한다”며 “2015년쯤 가서 다시 리뷰해보고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은 이날 총회에서 2012년 이후 대입 자율화에 대비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도를 확대하고 대교협의 진학 상담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입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학사지원부는 입학전형지원실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이날 발표하려 했던 2011학년도 대입 전형 방법은 6월에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인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총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연구 결과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청 등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을 들어 대입 전형 방법을 확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 TF는 최근 모집단위별, 전형시기별 논술 다양화와 3불(不)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유지를 골자로 전형 방향을 마련하는 등 기초준비를 마친 상태다.

▶본보 1월 12일자 A1면 참조영어 지문 - 수학 풀이 문제 대입논술에 출제할 수 있다

하지만 3불 정책을 둘러싸고 상위권 대학과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대학 사이에 견해가 엇갈리고, 논술 다양화가 본고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됨에 따라 2월부터 석 달간 공청회와 세미나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대교협은 사학법 개폐도 적극 추진해 산하 사학법대책위원회가 4월까지 △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확정하면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