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민자로 건설… 교통수요 부풀려 혈세 낭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을 민간에 부분 매각한 자금으로 공항고속도로를 정부에서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상은(국토해양위원회)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일부를 민간 부문에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 중 3000억∼4000억 원을 공항고속도로의 국가 인수에 활용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영종도 주민들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송도국제도시∼영종도 인천대교(2009년 10월 개통 예정) 등 인천공항 교통시설의 국가 인수를 국토해양부에 정책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국민 제안 공모를 지난달 30일 마감했으며, 심사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국민 제안을 8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영종도 주민들로 구성된 ‘인천공항 민자 접근 교통시설 국가 인수 정책 제안단’은 “민간투자법에 의해 추진된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인천대교 건설사업이 실제 교통량보다 부풀린 교통 수요 예측 때문에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이들 시설에 대한 국가 인수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 인수 이후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일반도로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일반도로의 2.8∼4배가량 비싼 편이다.

인천공항 민자 접근 교통시설의 인수자금 및 통행료 지원금은 인천공항 이용객의 공항 이용료와 항공사의 공항 이·착륙료에서 일부 조달할 수 있다는 것.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천추진위원회’ 김규식 위원장은 “교통량 예측 잘못으로 이들 3개 민자시설에 대한 영업수익 보전을 위해 매년 3000억 원가량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민간투자 사업에 허위 또는 오류가 발견됐을 경우 해당 시설을 국가가 인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달 1일부터 영종도와 용유도 일대에 사는 주민들에 한해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구간 통행료를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이는 지난해 3월 공항철도 개통 직전까지 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시행한 감면 혜택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주기로 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