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국조 삐걱-명단 제출 안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10일 시작됐으나 첫날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단(한나라당 장윤석, 민주당 최규성, 선진과 창조모임 김창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각 관련 기관들이 오늘까지 제출토록 한 쌀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을 이런 저런 이유로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단은 "명단 제출은 국정조사의 출발점이며, 명단 없이 국정조사를 할 수가 없다"면서 "정부가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위는 당초 이날부터 17일까지 예비조사를 벌이고 이어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었으나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입수하는 단계부터 삐걱대고 있다.

간사단에 따르면 감사원은 '명단을 재작성중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는 '불법수령 의혹자 조사 결과가 11월 말경에야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을 특위에 밝혔다는 것. 행정안전부는 '현재 읍면동 실경작 심사위에서 조사 중이어서 28일까지 심사가 완료되면 내달 3일까지 기관별로 불법 수령자 명단을 통보해오기로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12일 각 부처 책임자를 불러 자료 미제출 문제를 추궁키로 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

▲동아일보 사진부 박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