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때 감사원 조사자료’ 복원키로

韓총리 “부당수령 전액 환수-과징금”

한승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며 “부정수령액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쌀소득직불금 관련 발표문’을 통해 “농업시장 개방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의 소득안정 차원에서 추진된 직불금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실제 경작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각 부처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부당 수령 여부를 10월 말까지 1차 확인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쌀소득보전법 개정안도 추가 보완해 직불금의 누수를 방지하겠다”면서 “농업인만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정 수령자에 대해선 수령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보완조치를 통해 부정수령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현재까지 한 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올해 신청 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부당·불법 수령 여부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의 실태조사 결과가 일부 은폐 또는 파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처벌키로 했다. 또 관련 자료의 복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한나라당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 의원과 무소속 송훈석(강원 속초-고성-양양) 이윤석(전남 무안-신안) 의원도 가족이나 친척 명의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고향인 거창에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농지(2481m²)를 갖고 있으며, 현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숙부가 2006년부터 직불금을 받아왔다.

송 의원은 고성에 있는 본인 명의 농지(2218m²)를 친형이 경작하고 있으며, 친형이 지난해 직불금을 받았다.

이 의원도 무안에 있는 본인 소유의 농지(3763m²)에서 친형이 농사를 짓고 있으며 2006년부터 형이 직접 직불금을 신청해 받고 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