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장노조 ‘차등 성과급 무력화’

2005년부터 일괄적으로 걷어 균등배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이 2005년부터 성과급을 일괄적으로 걷어 직급별로 균등하게 재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17일 입수한 ‘건보공단 직장노동조합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노조는 지난해 직급별로 평균 이상의 성과급을 받은 노조원 1046명의 성과급 1억3556만 원을 거둬 평균 이하 성과급을 받은 1005명의 노조원에게 나눠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노총 산하의 직장노조와 민노총 산하의 사회보험노조로 구성돼 있다.

건보공단 직장노조는 2006년에도 평균 이상의 성과급을 받은 1205명(9620만 원)의 성과급을 걷어 1085명에게 분배했다. 직장노조는 성과급제도를 도입한 2005년부터 매년 투표로 분배할지를 결정하고 있다. 2006년에는 노조원의 87.1%가 이 제도에 찬성했고 반대한 12.4%의 노조원도 이 제도를 따르고 있다.

건보공단은 매년 평가를 거친 뒤 부서별로 5단계로 나눠 최대 50%의 성과급 차이를 두고 있다.

심 의원은 “상당수 공기업노조가 성과급을 균등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과급 도입 취지를 무시하는 노조의 행태에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