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前총장 “한국 민주주의 비효율적”

정운찬(사진) 전 서울대 총장은 “한국이 강력한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지만 다양한 세력의 견해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지 못했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22일(현지 시간) 자신이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불확실성과 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국 정당들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을 조정해 실제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해내는 방법을 충분히 익히지 못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제를 조정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완벽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것이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주요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전 총장은 “정부가 교육정책에 대한 접근법을 바꿔 직접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나 간섭보다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