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 눈덩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연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의 적자 보전액이 내년에는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명예퇴직 예정자와 물가 상승률 등을 토대로 추산한 내년도 공무원연금 정부 보전 예상액 2조500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에 책정된 공무원연금 보전금 1조2684억 원보다 61.6% 많다.

정부 적자 보전금은 2003년 548억 원, 2004년 1742억 원, 2005년 6096억 원, 2006년 6477억 원, 2007년 9892억 원으로 불어나고 있다. 수급자가 1992년 3만4000명에서 2005년 21만8000명, 2007년 25만3000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평균수명 연장으로 수급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