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학업성취도 2010년부터 공개

모든 초중고 ‘보통이상-기초-미달’ 3등급

2010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보통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등급의 비율로 공개돼 학교와 지역의 격차를 알 수 있고 학교 간 학력증진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들은 올해 12월부터 취업률, 장학금, 신입생 충원율, 연구실적 등 최근 3년간의 56가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초중고교는 2010년부터 매년 2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전년도와 비교해 성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공개해야 한다.

매년 10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에 대해 실시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적표는 ‘우수’ ‘보통’ ‘기초’ ‘기초학력 미달’의 4등급으로 학생에게 통보된다.

그러나 학교 성적을 4등급으로 공개할 경우 학교서열화의 우려가 있어 ‘우수’와 ‘보통’을 ‘보통 이상’으로 묶어 3등급으로만 공개하도록 했다.

또 초중고교의 경우 시행령이 정한 항목 이외에 학교가 진학 실적, 경시대회 수상 실적 등 추가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막을 근거가 없다.

학교폭력이나 급식 현황 등 15개 항목 40개 정보는 올해 12월부터 공개하도록 했다.

대학의 경우 학과·대학별 취업률과 신입생 충원율, 학생선발 현황 등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의 대학 및 학과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