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LEET의 A to Z]언어이해 기출문제

《제1회 법학적성시험(LEET)이 8월 24일 실시된다. 6일 실시된 동아일보사 주최 LEET 모의평가 언어이해 기출문제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고 실전 시험 감각을 익혀보자.》

2. 다음 중 바르게 쓰인 문장은?

① 그는 첫 데뷔할 때부터 각광을 받았지요.

② 맨날 잠만 자면 돈은 언제 버나.

③ 이번 시험은 난이도를 높이기로 했다.

④ 보고서로 인해 정가에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⑤ 저녁을 먹었다. 그러고 나서 술을 마셨다.

정답 ⑤

○해설

어떤 분야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을 ‘데뷔’라고 한다. ①번은 의미 중복 개념에서 올바르지 않은 문장이다. ‘맨날’은 ‘만날’의 잘못 된 말이다. ‘난이도’는 어렵고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정도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높일 수는 없다. ②, ③번 모두 정답이 아니다.

④번 예문의 ‘파문’은 어떤 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뜻으로 쓰인 말이다. 즉, 크기나 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여기에선 ‘확산’이란 말이 적합하다.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적어도 냉전 이후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전에는 결합된 것으로 여겼던 인민주권과 인권이라는 두 원칙이 점차 분리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인민주권은 많은 경우 합법성을 지키지 않고 혁명적 열망으로 가득 찬 민중권력의 형태를 지향하는 경향을 띤 것으로 인식되고, 인권의 보호는 많은 경우 재산권의 보호라는 축소된 형태로 인식된다. 오늘날 대의제에 의거한 이른바 민중적인 정치적 국가의 권력은 워낙 강력하다. 이에 개개 시민들이 사회 운동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공공적인 자유가 파괴되기 일쑤다. 이러한 실제와 방금 지적한 인민주권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결합함으로써, 이른바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항하여 “민중” 민주주의를 방어한다거나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항하여 “실질적” 민주주의를 방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주의는 정치권력이 시민권에서 출발하여 사회권과 문화권으로 점점 더 확장되는 인간의 권리를 존중할 경우에만 강력할 수 있다. 요즈음 인권이라는 개념이 강력하게 재등장하여 재산권 보호를 넘어선 차원에서 주장되는 까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민주주의의 중심적인 목표는 더 이상 전통적 권력을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력이 스스로를 현대적인 합리성과 전체 민의와 동일시하면서 시민들의 항의와 새로운 발의의 공간을 점점 더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띠는데, 이러한 정치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목표가 되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이제 강조점이 이동하고 있다. 즉 인민주권이라는 통합적인 생각으로부터 피지배자가 지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서 항의와 새로운 발의를 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민주주의는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우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전체주의적 정당 같은 군사적 전제주의의 절대 권력과 싸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에도 한계를 부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를 완전하게 분리시키고 정치사회를 쉽게 부패하는 게임으로 만들며 밀려오는 행정과 기업의 힘이 정치사회를 좌우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제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의 가리개 역할을 계속해온 일체주의적이고 민중적인 민주주의의 개념을 감히 옹호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반대로 국가만의 쇠퇴가 아니라 정치체계의 쇠퇴를 원하면서 정치적 결정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된 시장의 개념에 모든 신뢰를 보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 이제 우리는 이 양쪽 모두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지도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16～18세기에 자연권을 주장하면서 제안했던 것처럼 비정치적인 원칙에 의해서 정치권력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민중이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서 각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민중의 권력이라는 표현이 민족주의적 독재나 혁명정권의 독재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 제공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지 않으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보장하지도 않으며, 시장으로부터의 배제에 반대하는 투쟁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방된 사회와 ‘사회적 행위자’에 대한 존중이 결합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없다. 또 냉혹한 절차와 그에 대한 신념 그리고 공동체에의 소속에 대한 열기가 결합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민중주의적 개념과 자유주의적 개념 양쪽 모두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행위자’가 형성되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치체제이다.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원칙은 ‘사회적 행위자’ 자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적 권리와 집합적 권리에 대한 의식이 내면화되고 이해와 의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특별히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갈등을 인정하며 마지막으로 각자가 공동의 문화적 지향성에 대해 느끼는 책임감이 상호 배합될 때에만 ‘사회적 행위자’는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은 정치제도의 질서 안에서 세 가지의 원칙으로 표현된다. 권력이 기본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지도자들과 그들의 정책이 대표성을 갖는 것, 법에 기초한 공동체에 소속감을 갖는 시민의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질 때 오늘날의 의미 있는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8. 이 글이 주장하는 바, 오늘날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최우선의 선결 조건은?

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절대 권력과도 싸우고 극단적인 개인주의와도 싸워야 한다.

②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행위자가 형성되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③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이 시민권에서 출발하여 사회권과 문화권으로 점점 더 확장되는 인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④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체주의적이고 민중적인 민주주의의 개념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시장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개념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기본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지도자들과 그들의 정책이 대표성을 갖는 것, 법에 기초한 공동체에 소속감을 갖는 시민의식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지문에서 필자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가장 긴요한 것은 사회적 행위자가 사회 전체적으로 확립되는 것이라 보고, 그 표현 내지는 실현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담은 것은 보기 ⑤번 이다.

9. 글 전체의 맥락으로 보아, ㉠에 함축된 내용 혹은 배경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인민주권의 통합적인 생각에 따를 경우, 민족주의적인 독재나 혁명정권의 독재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② 지도자 선출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위협하는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군사적 절대 권력과 극단적 개인주의를 들 수 있다.

③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인민주권에 대한 통합적인 생각이 지배적이던 때에는 주로 전통적 권력과의 투쟁이 주된 목표였다.

④ 군사적 전제주의의 독재 권력과 시장을 통한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얼마든지 결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민주주의는 양쪽을 향한 전선을 펼 수밖에 없다.

⑤ 인민주권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기본권 수호로 민주주의의 전략이 바뀐 것은 인민주권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개념에서 인권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개념으로 바뀐 것이다.

정답 ④

○해설

‘민주주의는 전체주의적 정당 같은 군사적 전제주의의 절대 권력과 싸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에도 한계를 부여해야 한다’에 해당되는 내용을 담은 보기를 고르고, 그렇지 못한 것을 찾아야 한다.

①번은 절대 권력에 관련된다. ②번은 줄 친 부분에서 바로 나온다. ③번은 ‘인민주권이라는 통합적인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④번은 정치적인 상식으로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글 전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⑤번은 줄 친 이 대목 앞의 전체 내용에서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10. 위 글의 논지에 대한 제기될 수 있는 비판 중, 글쓴이가 가장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①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 나름의 개념 정립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여러 종류의 민주주의를 거론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킨다.

② 필자가 민주주의 형성의 원칙으로 내세우는 사회적 행위자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논의가 겉돌고 있다.

③ 필자가 주장하는 민주주의에 의하면, 민중주의도 자유주의도 근본적으로 성립될 여지가 없다. 이는 일종의 무책임한 절충주의라 할 수 있다.

④ 민중적 민주주의에 대한 필자의 비판은 역사적인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 나름의 이념적인 입장, 즉 인민주권에 의거한 민중적 민주주의는 민족적 혹은 혁명적 독재를 야기한다는 입장에 의거해 이루어지고 있다.

⑤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행위자들의 존재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가 제시하고 있는 원칙들은 일종의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칙들을 어떻게 사회 속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가이다.

정답 ⑤

○해설

①번은 글의 네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과 다섯 째 단락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는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주장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좋지 않은 비판이다. ②번은 ①보다 더욱 잘못된 비판이다. ③번은 민중주의나 자유주의 둘 중 하나는 성립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 입장의 대결에 불과한 데다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절충주의’를 거론하고 있어 잘못된 비판이다. ④번은 ‘역사적인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라는 구절에 문제가 있다. ⑤번은 필자의 주장을 일정하게 받아들이면서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건전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강영원 PLS 언어이해 논술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