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재개발-재건축 심의 줄인다

건축-경관심의 일괄 처리

인천시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거쳐야 할 행정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도시정비사업의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를 별도로 하지 않고 건축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심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축위원회(심의위원 18명) 내 경관심의 전문가가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또 이들 사업구역에서의 교통대책심의도 내년 1월부터 교통영향 심의위원회가 아닌 건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시 산하 경관심의위원회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도시개발,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구역의 경관 및 교통대책 심의에 주력하게 된다.

인천시 최정규 건축계획과장은 “불량 노후주택이 몰려 있는 구도심 주거지역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행정심의 기간이 너무 길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건축위원회가 건축, 교통, 경관 분야를 통합 심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통합 심의가 이뤄지면 도시정비사업 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 승인을 받을 때까지 거쳐야 하는 각종 행정절차가 평균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 예정 구역은 총 179곳 1294만9891m² 규모다. 이 중 28곳이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며, 나머지 151곳은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등 사업 초기 단계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