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반대-성과급심사 거부’ 연계 논란

전공노 서울교육청지부 준비위, 전교조에 공문

성과급제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연대행동 제안

준비위 “새정부 정책에 반대 밝힌 것일뿐” 해명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교육청지부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지부에 학교 기능직 공무원의 차등성과급 심사를 거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교원평가제 반대운동을 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준비위는 15일 전교조 서울지부에 공문을 보내 학교 기능직 성과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의 성과급심사위 참여 거부 △교직원 간 갈등을 부채질하는 기능직 성과급심사위 폐지 △공무원과 교사의 성과급 폐지 행동 연대 등을 제안했다.

준비위는 “학교 행정실 사무원과 조무원 등의 성과급 등급을 정하는 학교별 성과급심사위에 교원이 참여하지 말고, 동료 교사가 참여할 경우 성과급심사제의 부당성을 알려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준비위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성과급에 불만이 많은 것처럼 교육기관 지방공무원들도 소 돼지처럼 등급을 판정받는 것이 기분 좋을 리 없다”며 “성과급 등급이 S-240%, A-180%, B-120% 등으로 차등 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 준비위는 “학교 기능직 공무원들의 성과급 심사를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무부장, 연구실장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자의적이고 계량화할 수 없어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이명박 정부가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는데 교원 및 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공교육 서비스의 질은 강화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교사들을 줄을 세워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학교 교사와 직원들이 성과급 폐지와 공무원 연금 개악에 맞서 공동행동을 보일 때”라며 “교원평가제 법제화와 시장주의 교육정책에 맞선 공동행동에 준비위 조합원도 전교조 조합원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준비위 관계자는 “성과급 심사위 거부와 교원평가제를 연계한 것은 아니고, 새 정부의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에 맞서 공동행동 차원에서 교원평가 반대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17일 공문을 받았지만 지부 차원의 논의를 한 적은 없다”면서도 “기능직의 동의 없이 교사가 성과급심사위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