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관련의혹 어떻게 돼가나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이명박 정부의 초대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됨에 따라 국정원 관련 검찰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김 후보자가 공식 임명되면 그동안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강도 높은 자체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경준 기획입국 - 이명박 뒷조사 등

국정원 물갈이 이후 수사 활기띨 듯

국정원은 이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길 가능성이 높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던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수사 중인 국정원 관련 사건은 △국정원 간부의 김경준(42·구속 기소) 씨 기획입국 관여 의혹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및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뒷조사 의혹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방북 대화록 유출 사건 등이다.

김 전 원장의 대화록 유출 사건을 제외하면 검찰의 수사 착수는 모두 정치권의 수사의뢰 및 고소 고발 사건으로 출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와 공안1부(부장 오세인)가 이 사건들을 수사하는 중이다.

우선 김 씨 기획입국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최근 미국 법무부로부터 김 씨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 교도소의 접견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로스앤젤레스 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김 씨 측을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지만 국정원이 관여한 결정적인 단서를 아직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도 “자체 조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 외에 한나라당 대선 주자 뒷조사 TF 운영 및 김 전 원장의 대화록 유출 사건 등에 대한 수사는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국정원 관련 의혹에 대한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측면이 있다. 정보기관의 특성상 국정원 내부 자료에 검찰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현직 국정원 간부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내부자의 진술을 받아내기는 더욱 어려웠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국정원이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심심찮게 흘러나왔다. 검찰이 국정원에 공식 요청하는 각종 자료가 내부 결재를 거치면서 민감한 내용이 걸러지고 있고 의혹 사건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의 말 맞추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검찰 주변에선 “국정원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새 국정원장의 취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과거 정보기관이 관련된 세풍이나 총풍, 대북송금, 불법감청(도청) 사건 등도 모두 정권이 바뀌고 국정원의 조직 개편 이후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뒤를 이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김경준 재판부 “정치적 선입견 배제”▼

BBK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준(42·구속수감) 씨와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김 씨에 앞서 국내에 송환된 신모(국내 교도소 수감 중) 씨가 김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 심리로 열린 김 씨의 1심 3번째 공판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신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증거원칙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며 “정치적 선입견은 철저히 배제할 테니 (검찰과 변호인도) 이 재판을 정치화하지 말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