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특집]우리 대학 로스쿨/고려대 外

■ 고려대

국제법무 담당 외국인 교수 채용 진행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도자급 우수 법조인 양성’이라는 큰 목표 아래 공익 봉사를 할 수 있는 인성과 국제적인 소통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통합교과목을 운영하고, 교양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충분히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공익봉사에 필요한 공익인권법, 국제인권법, 차별금지법, 공익소송론 등의 교과를 편성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교수방법은 실무에 적합한 문제중심교수(PBL) 방식으로 바뀐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법 논리를 익히는 방식이다.

고려대 법대의 교수는 올해 9월 현재 전임교원 43명, 초빙교원 2명, 겸임교원 3명 등 총 48명이다. 국제법무(GLP) 분야 특성화 및 외국어 강좌 개설을 위한 외국인 교수 채용 등을 진행 중이다.

학생 선발 방식에는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졸업학점은 94학점으로 전공 필수 9개 과목 27학점과 필수 실무 5개 과목 6학점 등이 포함돼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은 등록금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40% 이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비 감면을 포함한 장학금 총액을 등록금 수입의 30%가 되도록 책정한다. 장학금의 80%는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한다.

장학금 외에도 국제법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해외 교류 지원, 국내외 인턴과정 지원, 기숙사 운영 등을 할 예정이다.

3년 과정의 로스쿨 학위 외에 전문박사 학위과정과 연구과정(1년)도 별도로 운용할 계획이다.

하경효 법대학장

■ 동국대

대형로펌과 제휴 연구 -연수 공동추진

동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문화산업법에 해박한 법률가 양성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동국대는 경영전문대학원의 문화산업분야 CEO 및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영상전문대학원의 영상문화 콘텐츠 생산 인력 양성과도 연계시켜 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영상문화 콘텐츠, 게임산업법, 지적재산권법 등 문화 산업에 관련된 법률문제를 다루는 문화산업법 전문 법률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게 동국대의 분석이다. 현재 국내 문화산업 취업자 수는 50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 분야에 고용된 변호사는 103명에 불과하다.

불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동국대는 독특한 장학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전국 25개 불교 교구 본사와 협의해 각 교구가 일정 부분의 장학금을 맡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입생을 일반전형1(66명)과 문화산업분야 경험자들을 위한 일반전형2(10명),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4명)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 자기소개서와 학부 성적, 외국어 성적, 법학적성시험 성적으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 외국어 에세이 시험과 심층면접으로 선발한다.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세종 등 대형 로펌을 비롯해 싸이더스 등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과 교류 협약을 맺고 학술연구와 실무연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국 중난재경정법대, 인도 네루대, 미국 인디애나대 등 법학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해외 대학들과 협약을 체결해 이들 대학과의 교류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상영 법대학장

■ 서울시립대

세무 인프라 탄탄… 조세 분야 특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조세 분야에 특화된 로스쿨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립대는 국내 최초로 세워진 유일한 4년제 학과인 세무학과로 유명하다. 또 지방세연구소와 전문대학원인 세무대학원 등을 갖추고 있어 세무 관련 연구 인프라가 탄탄하다. 국제통상법 및 국제조세분야의 세계적 연구소인 스위스 WIT(World Trade Institute)를 비롯해 칭화대, 모스크바국립대, 동경도립대 등과도 교류 협정을 맺고 있다.

서울시립대는 일반 사립대의 절반에 불과한 학비와 폭넓은 장학금 등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우수 인재들에게 법조인이 될 기회를 제공하는 공립형 법학전문대학원을 지향한다. 아울러 공익을 위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81년에 설치된 법정대학 법학부는 비교적 짧은 역사와 적은 입학정원(현재 4학년까지는 주간 50명, 1∼3학년은 주간 100명)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올해는 13명이 합격해 전국 대학 가운데 사시합격자 수 14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립대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시설 확충과 교수진 확보에 노력해 왔다.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120억 원을 들여 8265m²(약 2500평) 규모의 법학관을 건설 중이다.

2004년 이후 전문가 16명을 초빙했으며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전민기 변호사 등 모두 25명의 교수를 확보했다. 앞으로 6명의 전문 교수를 더 충원해 모두 31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대원 법학부장

■ 인하대

지역특성 맞춰 지재권 분야 집중육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창의와 봉사’를 교육이념으로 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공대와 물류전문대학원, 아태물류학부, 지적재산권학과 등과 함께 지적재산권 분야 법학을 특성화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 인천항만, 송도첨단지식정보단지, 남동공단 등 인천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국가산업공단과 인천 시민의 법률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자유구역에 필요한 국제 법조인을 키울 계획이다.

법률 실무 교육을 위해 국내외 로펌과 시민단체, 기업 등과 연계해 실무수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국 로스쿨과 연계해 변호사 자격 복수 취득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미국의 USC나 FLPC, 중국의 샤먼대, 중국해양대, 일본 메이지대, 베트남 하노이국립대 등과 교류협력도 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법률기초과목, 이론심화과목, 실무심화과목, 국내외 수요과목, 종합과목 등으로 체계화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수진은 전임교수 33명, 겸임·초빙교수 14명으로 구성됐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된 법학대학원 건물은 모의 법정, 법학 전문 도서관, 국제어학실 등의 시설을 갖췄다. 앞으로 이론과 실무 교육을 병행하면서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기 위한 원어강의, 사례연구, e-러닝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일반전형과 지원자 가운데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선발하는 특별전형으로 모두 100명을 선발한다. 또 특성화 관련 전공자와 인천 출신자를 각각 20%씩 선발할 예정이다.

김민배 법대학장

■ 홍익대

미술·디자인 부문 재교육 과정 운영

홍익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미술·디자인 및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의 국제화를 주도할 법조인 양성을 지향한다. 건학 이념인 산학일체 교육을 통한 홍익인간 정신의 구현을 법학 교육에서도 구체화한다는 밑그림을 갖고 있다.

홍익대는 미술·디자인 관련법 분야의 국제화 주도를 위해 총 128개 과목 가운데 20개의 특성화 과목을 개설하고 해외 대학들과의 교류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미술·디자인 산업 종사자의 관련법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별도의 재교육 과정과 연구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실습과정은 1학년은 견학, 2학년은 인턴과정, 3학년은 인턴과정과 법률 자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실무경력 교원 15명을 포함해 모두 29명의 전임 교원을 확보했다. 여성교원 비율은 20.7%이다. 전임교원 1인당 예상 학생수는 8.3명이며 앞으로 5명 이상의 교원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신입생 선발 때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등록금 총액의 50.4%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한 장학제도를 별도로 마련한다. 또 특성화 분야를 장려하기 위해 미술·디자인 계열 학부 졸업자나 동일분야 실무 경력자 및 특성화 과목 이수자에게 ‘특성화 분야 육성 장학금’을 지급한다.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위한 36실의 기숙 시설을 내년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또 2012년까지 연면적 4800m²의 기숙사를 신축해 외국인 교수용 숙소 5실과 학생용 30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조병길 법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