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학장협 “로스쿨 신청서 법학교수회에 접수”

교육인적자원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해 로스쿨 인가신청 집단 보이콧 방침을 밝혔던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가 인가신청을 한국법학교수회 차원에서 접수하겠다고 9일 밝혔다.

법학교수회와 법대학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에 로스쿨 추진일정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로스쿨 인가심사기준은 설명회에서 담당자조차 명확한 답변을 못할 정도로 많은 허점이 있다”며 “정부가 총정원이나 인가기준 등을 바로잡지 않으면 로스쿨 인가신청서를 법학교수회가 접수한 뒤 정부에 제출할지 아니면 인가신청을 집단으로 거부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스쿨 인가신청 기준에서 5개 권역 분류 중 서울 권역에 포함된 경기 인천 강원의 대학들은 정원 배정 때 서울과 분리해 별도의 정원을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등 경기 인천 지역에서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 관계자들은 최근 회동을 하고 “인구나 법조 사건 수,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경기도와 인천은 서울과 대등한 수준”이라며 “최소한 총정원의 10% 이상을 이 지역에 배정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역시 서울 권역에 묶인 강원에서는 강원대만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대는 각 시도에 로스쿨을 최소한 하나 이상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 권역에 묶인 제주대도 강원대와 같은 논리로 제주도에 반드시 로스쿨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