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정원 국회 보고 1700∼1800명 수준 유력

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입학정원 수준을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대학과 법학 관련 단체들이 총정원 및 인가 기준 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법률 서비스를 높이려면 총정원이 3200명 이상 돼야 한다”며 로스쿨 추진 일정 재조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총정원을 2000명 정도로 내정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는 법조계가 요구한 1200명과 법학계의 3200명 사이에서 정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총정원은 폐지하거나 로스쿨 인가 신청을 먼저 받은 뒤 교육 능력 및 여건을 평가해 사후에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총정원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1700∼1800명 안과 함께 첫해 1500명에서 시작해 연차적으로 2000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법은 학교별 정원을 15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수도권의 대규모 대학은 150명, 나머지 대학은 학교 규모와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50∼100명으로 차등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법은 교육부총리가 로스쿨 총정원 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가 의사를 표시하면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학계 등은 국회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도 법조계의 압력 때문에 총정원을 2000명 이상으로 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촬영 : 동아일보 사진부 이종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