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갈등속 ‘로스쿨 일정’ 차질 우려

정치권이 `상임위 증인 채택'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추진 일정이 또 다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내부 방침을 17일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에 사전 보고할 예정이다.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부총리가 결정토록 돼 있으나 사전에 국회에 보고토록 규정돼있다.

로스쿨 총정원은 당초 교육부가 지난달말까지 최종 확정하려다 법조계가 로스쿨관련법 시행령이 공포되지 못한 상태에서 총정원을 협의, 확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한차례 연장됐다.

교육부는 17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를 통해 로스쿨 총정원 내부 방침을공식 보고하는 절차를 밟고 교육부총리가 가능한한 10월 중순 최종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최근 정무위 `BBK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갈등을 빚고 자칫 국회 국정감사 파행 위기를 맞게 되면서 교육부는 이러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교육부 한 고위 인사는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로스쿨 총정원 보고 절차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총정원 확정 작업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으나 가능한한 10월내 확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을 경우 로스쿨 총정원 보고 절차가 무산되고 김 부총리는 오는 18일 유네스코 총회 참석차 출국할 예정이어서 총정원 조기 확정은 어려워진다.

교육부 다른 관계자는 "정치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로스쿨 진행 절차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 보고가 공식적인 절차인 만큼 김 부총리가 직접 나서야 하는데 15일과 16일 정치권의 움직임이 최대 변수가 될 것 같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현재 교육부 내부에선 로스쿨 총정원을 1800~2000명으로 잠정 확정하고 국회 보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국회 보고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총 정원이 2000~2100명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