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발전이 되레 지역갈등 조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한생명빌딩 코스모스홀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균형발전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전영한 기자

《전국 234개 시군구를 낙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지역 갈등을 조장해 사회 통합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8일 경기개발연구원과 한국규제학회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전략: 이상과 현실’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본보 8일자 A3면 참조
▶손 못대게 대못질 하겠다더니…‘균형발전’ 재조정 검토

김 연구원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조장하고 미래의 재원 요소 등 실효성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정책 실효성을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의 수요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 정책은 중앙집권적이고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수도권은 지방의 인구와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수도권의 무분별한 성장을 막는 수도권 규제를 대안 없이 철폐하자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성조(구미갑) 한나라당 의원, 정성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김 지사는 “균형발전의 명분은 좋지만 지금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향 균형’이 아니라 ‘하향 균형’이 되고 있어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은 소득이나 정보력뿐 아니라 사는 사람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만큼 균형발전정책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모두가 함께 잘살자’는 이상이나 명분은 좋지만 정책으로 입안할 경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요즘 정책 방향을 보면 모든 지역과 사람을 똑같이 만드는 문자 그대로의 균형과 평등을 추구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현 정부의 정책은 못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접근 사례”라고 지적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경기 오늘 7000명 반대집회▼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경기도 및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등 50여 개의 경제·시민단체로 구성된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반 서울역 광장에서 도민 7000여 명이 참가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같은 날 균형발전정책에 반대하는 1000만 명 서명운동도 시작할 계획이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