卞·申 혐의 ‘연결고리’ 포착

  • 입력 2007년 9월 26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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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의 혐의를 연결하는 고리를 속속 찾아냄에 따라 의혹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그동안 변 전 실장과 신씨의 각자 혐의를 파는 단계에 머물렀던 검찰 수사가 변전 실장의 외압행사와 신씨의 횡령 혐의, 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신씨의 학력위조 은폐의 접점을 찾음에 따라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26일 서부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변 전 실장이 신씨의 부탁을 받고 산업은행에 성곡미술관 후원을 청탁했다는 당사자들 진술 등 신빙성이 높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기업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획예산처 차, 장관이라는 변 전 실장의 직무권한도 감안해 후원금을 포괄적 뇌물로 보고 변 전 실장과 신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변 전 실장의 영향력으로 타낸 대기업 후원금의 일부가 신씨로부터 횡령돼 변 전 실장 본인에게도 흘러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계좌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변 전 실장이 동국대 재단 이사장 영배 스님의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행정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세를 집행하도록 지시한 배경에 신씨의 부탁이 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영배 스님은 흥덕사 국고지원이 결정될 무렵 재단 이사회와 자청한 교계 매체 간담회에서 잇따라 `신씨 박사학위는 진짜'라고 공언한 사실이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신씨의 학력위조 사실을 묻어주는 대가로 국고를 지원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 전 실장과 신씨를 추궁하고 있으며 `3자 공모설'의 진위를 가리기위해 영배 스님도 조만간 재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2005년 신씨를 동국대 교수로 추천하면서 학력위조 사실을알고 있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싣고 변 전 실장이 신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조력한 것은 아닌지 시간을 두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세간의 의혹 외에 변 전 실장과 신씨 혐의의 연결고리를 적시하지 못해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당했던 검찰은 공모 정황을 잇따라 포착함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앞두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변 전 실장의 신씨 비호의혹에 대한 정황을 찾아내면서 그동안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길 꺼려온 검찰도 부적절한 관계를 대전제로 깔고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본질은 신씨의 부탁에 따라 변 전 실장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며 "사안의 특성에 따라 공범 혐의 적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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