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수부 수사팀에 투입…‘신정아 사건’ 속전속결 태세

택시타고 출두 ‘신정아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16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의 직권 남용 혐의를 밝혀내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미옥 기자

‘신정아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16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에 모범택시를 타고 나타났다. 수행원 없이 혼자서 검찰청사로 나온 것.

변 전 실장은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잠을 이루지 못한 듯 지친 표정이었다.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된 그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입을 다물고 굳은 표정으로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변 전 실장과 신정아 씨의 초기 진술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검의 5층과 8층에 마련된 특별조사실에서 두 사람을 따로따로 조사했다. 두 사람에 대한 조사도 대검 중수부 검사들이 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급진전된 배경에는 남북 정상회담 등 정치 일정에 대한 고려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돈다.

▽변 전 실장, 각종 외압행사 의혹 집중 조사=변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변 전 실장이 대통령정책실장과 기획예산처 장차관 재직 당시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신 씨 측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에 집중됐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통해 변 전 실장과 신 씨가 각별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확인됐고, 신 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 및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선임 과정에 변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검찰은 또 변 전 실장을 상대로 신 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후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캐물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후원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되면 변 전 실장에게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신 씨가 교수로 임용된 2005년 이후 동국대에 295억 원대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변 전 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신 씨가 정부 부처에 미술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변 전 실장이 영향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다.

▽신정아 씨, “검찰에서 밝히겠다”=검찰은 먼저 체포영장에 적시한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 씨가 △예일대에서 공부를 했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이 사실인지 △동국대 교수 임용 및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선임 과정에서 자신의 학위가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시했는지를 조사했다.

검찰 주변에선 신 씨가 가짜 예일대 박사 학위를 이용해 동국대 교수로 임용되고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으로 임명된 부분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 교수 임용 과정 등에서 변 전 실장을 비롯한 정관계 ‘실세’들에게 부탁을 하고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앞으로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성곡미술관에 기업들이 거액의 후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신 씨와 변 전 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 ‘신정아 게이트’ 수사팀 확대=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를 투입하기로 한 배경에는 현재 수사팀만으로는 각종 의혹들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40여 일 만에 신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뒷북 수사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검찰 수뇌부는 사건의 불똥이 변 전 실장과 신 씨와의 관계를 벗어나 정부 부처는 물론 청와대로까지 번지자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대검 중수부를 직접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 있다.

신 씨 사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검찰의 의도가 향후 중요한 정치 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중견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당장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 일정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 이번 사건의 수사가 늦어져 관심이 신 씨 사건에만 몰리면 검찰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