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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9월 10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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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출 및 불법 로비 의혹의 핵심인 건설업자 김상진 씨가 7일 구속되면서 김 씨와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 간의 청탁 대가 관계 규명 및 김 씨의 추가 로비 사실 확인에 검찰의 수사가 집중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에게만 불법 로비 없었다?=김 씨는 2003년 3월 정 전 비서관에게 정치후원금 2000만 원을 건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 24일 기소되기 직전에 진술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같은 진술을 자신의 진술서에 기록하는 것은 끝까지 거부했다.
이에 따라 7월 16일에 구속됐다 10일 뒤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날 때까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던 김 씨가 석방된 지 20여 일 만에 갑자기 생각을 바꾼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구속으로 궁지에 몰리게 된 김 씨가 정 전 비서관과 자신의 관계를 부각시켜 위기를 모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최근 SBS와의 인터뷰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합법적인 정치자금 외에 추가로 금품을 건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6월 30일 이위준 부산 연제구청장에게 1억 원을 건네고 지난해 8월 정 전 청장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며 현금 1억 원을 건네는 등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뇌물 공세를 펴 온 김 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는 로비를 일절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검찰은 김 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후원금을 준 직후 두 달 동안 기술보증기금에서 44억2000만 원의 대출보증을 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후원금을 준 것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후원금 제공과 대출보증 사이에 청탁 대가 등의 연관 관계는 전혀 다른 사안인 만큼 이 부분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받은 후원금이 대출보증 청탁과 관련이 있을 경우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수사, 김 씨 전방위 로비로 확대=검찰은 김 씨의 금품 로비가 대부분 현금으로 이뤄져 계좌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구속됨에 따라 로비를 벌였던 정·관·재계 인사에 대한 진술을 얻어 내기 위해 김 씨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김 씨는 검찰에 재구속되기 직전 SBS와의 인터뷰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건넨 정치자금 2000만 원)보다 더한 돈을 제3자에게 준 적이 있다. (그쪽이) 먹고 입 닦아도 두 말 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검찰에서 자신이 끝까지 보호해야 할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김 씨가 진술할 ‘김상진 리스트’에 따라 검찰 수사는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김 씨가 경찰에도 줄을 댔을 것이라는 정황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 씨는 5월경 부산 연제구 연산8동 아파트 개발 관할 경찰서인 부산 연제서 박모 서장 등 간부들과 점심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제서는 2월 말 재개발 현장에서 김 씨의 H토건 간부를 지낸 M파 고문 장모(52) 씨 등 조직원 6명이 철거공사 하청업체 이사 정모(48) 씨를 집단 폭행한 사건을 수사했다. ▽석방 40여 일 동안 김 씨 행적=7월 16일 구속된 김 씨는 같은 달 27일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뒤 6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검찰은 석방된 40여 일 동안 김 씨가 범죄 혐의 자료를 없애는 한편 과거 돈을 건넨 정·관계 인사들과 말맞추기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직후 부산 금정구 부곡동 A타워 5층에 있는 자신 소유의 회사 사무실에 출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씨가 사무실에 보관해 온 ‘비밀 금전출납부’를 폐기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언론에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던 이달 초까지 회사에 출근한 김 씨는 3일 본보 보도로 얼굴이 공개되자 사무실을 폐쇄한 뒤 자신의 변호사와도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검찰은 김 씨가 최근까지 거처를 옮겨 다니며 돈을 건넨 인사들과 말을 맞추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김 씨가 이 구청장에게 1억 원을 건네줬다 돌려받은 경위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부산=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김상진 씨의 로비 행적 | ||
| 로비 대상 | 제공 금품 | 금품 건넨 이유 |
|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구속 기소) | 1억 원(뇌물) | 2006년 7∼9월 특별세무조사 무마 청탁 |
| 이위준 부산 연제구청장(검찰 조사) | 1억 원(뇌물·돌려줌) | 연산8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등 편의 요청(추정, 검찰 조사 중) |
| 부산진세무서 6급 직원(구속 기소) | 2500만 원(뇌물) | 세무조사 편의 등 요청 |
| 탈세 비리 제보자 | 5000만 원 | 추가 탈세 제보 무마 |
| 김 씨 회사 전직 직원 2명(김 씨 공갈 혐의로 기소) | 20억 원 | 사기횡령 등 비리 폭로 무마 |
| 김 씨와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 간 의혹 | |
| 의혹 | 금품 제공 여부 |
| 김 씨가 정 전 비서관 소개로 만나 세무조사 무마 청탁한 정 전 청장에게는 1억 원 건네면서 정 전 비서관에게는 과연 돈을 건네지 않았을까. | 김 씨와 정 전 비서관은 모두 금품 오간 사실을 부인. 정 전 청장은 함구. 검찰 수사 중. |
| 김 씨가 2003년 3월 정 전 비서관에게 정치자금 2000만 원을 건넨 뒤 김 씨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대출 보증 얻어냄. | 두 사안이 청탁 대가 관계인지 등에 대해 검찰 수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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