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4000억 들여 ‘토지비축제’ 도입

제주 관광개발 투자의 걸림돌인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토지비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관광개발 사업을 하려 해도 땅값이 너무 오르고 개발 예정 지역 토지 소유주들이 터무니없는 값을 요구하거나 매도를 거부해 개발 자체가 무산되는 일을 막기 위해 관광개발 사업용 토지를 사들여 비축했다가 투자자에게 제공한다는 것.

제주도는 최근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비축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기초로 2025년까지 토지비축 재원 4105억 원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까지 제주지역 개발토지수요는 57.69km²로 공공부문에서 공급할 토지는 30.01km² 규모. 공공부문 토지 가운데 60%인 18.01km²가 토지비축으로 확보된다.

제주도는 개발용 토지 확보를 위해 토지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올해 공유재산 임대수입과 매각수입을 세원으로 60억 원을 확보했다.

토지특별회계 예산은 부동산 수익을 비롯해 국가 및 제주도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재원이 마련된다.

2000억 원 이상 대규모 토지비축자금이 운영될 경우 민간자본 등이 참여하는 ‘토지은행’이 따로 설립될 예정이다.

제주도 김진석 일괄처리과장은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는 토지비축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대형 관광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문제가 해결돼 투자 유치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