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후 첫 공무원 노사 교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 노사 간 첫 단체교섭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참관인 참석 문제 등 운영 원칙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로 예정보다 1시간 20분 정도 늦게 시작된 교섭에서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동위원장(위 사진)과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각각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5일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 노사교섭’을 벌였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 측과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공무원노조 측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첫 공동 교섭을 마쳤다.

이날 교섭에는 정부 측에서 박 장관과 최양식 행자부 제1차관,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 등 10명이, 공무원노조 측에서 박 위원장과 김찬균 공노총 공동위원장, 조호동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공무원 관련 39개 노조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정부의 합법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는 공무원 최대 노동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법외 노조여서 이번 교섭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날 박 장관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교섭 선례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도 “정부가 공무원 노사 관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이날 노사교섭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본교섭위원회와 실무교섭위원회, 7개의 분과 위원회를 설치하고 올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단체교섭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올해 교섭에서는 현행 6급 공무원 이하는 57세, 5급 이상은 60세로 차별화돼 있는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문제,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