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1년간 범죄수익 2500억 환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귀남) 산하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은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1년 동안 596건에 2500억 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 또는 보전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사행행위범죄 2297억4000만 원(408건) △부패범죄 144억6000만 원(114건) △성매매 범죄 41억2500만 원(45건) △증권범죄 10건(61억1800만 원) △기타 범죄 3억4000만 원(12건) 이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환수·보전 조치한 범죄수익은 519건에 2383억6000여만 원으로 전담반이 설치되기 전인 2005년의 73건, 29억 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사행성 게임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서는 부패범죄, 성매매 사범, 증권범죄에 대한 범죄 수익 환수·보전 규모와 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1~4월 검찰이 환수·보전 조치한 범죄수익 건수와 금액은 115건에 164억1500만 원. 이 중 사행행위 사범을 제외한 범죄 수익이 51건에 109억6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담반은 검사 1명과 검찰 직원 5명, 국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파견된 직원 6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범죄 수익을 환수하지 못하면 뒷문을 열어놓고 범인을 잡는 격"이라며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해 범죄로 얻은 수익이 다시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