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논란 시민단체에 또 지원금

불법폭력시위에 가담한 시민단체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천명했던 정부가 올해도 폭력시위 관련 여부로 논란이 있는 일부 단체에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불법폭력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한미FTA범국본)에 관련된 10개 단체가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됐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올해 초 “법령을 만들어서라도 불법폭력시위에 가담하거나 지원금을 전용한 단체에는 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행자부는 1일 올해 155개 사업에 모두 4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140개 대상 단체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 중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에 따르면 행자부가 대상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06년 불법폭력시위 발생 현황’에는 전체 62건의 불법폭력시위 중 평택범대위가 5건, 한미FTA범국본이 11건 관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평택범대위나 한미FTA범국본 회원 단체라 해도 단순히 이름만 내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속 회원이 불법시위로 구속되는 등의 명백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담 단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기준에 따라 평택범대위와 한미FAT범국본에 모두 참여한 문화연대는 140개 단체 중 유일하게 3건의 사업이 선정돼 모두 730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두 단체에 모두 참여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역시 지난해 지원받은 사업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운동’을 올해도 계속하게 됐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 지원을 받은 129개 단체에 대해서도 폭력시위가담이나 지원금을 전용한 단체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6월경에 최종 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예년에 비해 지원금 운영상의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