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 직선제로는 재정문제 해결 어려워”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5일 “한국 대학들이 총장 (선출 과정에서) 직선제 방식을 유지한다면 재정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국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국가재정 운용계획 교육부문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 대학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관련해 “한국 (대학)의 경우 총장을 직선으로 뽑는 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기업에서 종업원들이 경영진을 선거로 뽑으면 (기업이 계속)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학들이 ‘상아탑은 신성하다’는 이유로 기업 논리를 배제하면 대학의 재정 개혁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립대를 특수법인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도 총장 직선제를 이사회 간선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