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안받는 14세미만 범죄 증가세

소년원 수용 만10세로 하향 추진

저출산에 따른 청소년 인구 감소로 소년범의 수는 줄고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소년들의 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무부가 발표한 ‘촉법(觸法)소년 선도와 비행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전국 검찰이 처리한 소년범은 2003년 9만6085명, 2004년 7만2770명, 2005년 6만7478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소년원에 보내지거나 사회봉사를 하는 등 보호처분을 받는 12, 13세 소년을 가리킨다.

범죄를 저질러 지방법원 소년부에 접수된 촉법소년 인원은 2003년 4474명, 2004년 4881명, 2005년 6060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넘어오는 사건이 증가했다는 것은 12, 13세 소년 사건 중에 살인, 강도 등 중범죄가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런 추세를 감안해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현재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는 촉법소년 가운데 가출이 잦은 아이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들을 보호관찰관이 직접 방문 지도하거나 야간에 소재지를 불시에 확인하는 ‘집중보호관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