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광주/전남]“제발 낳아주세요” 출산장려금 경쟁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경쟁적으로 높이고 양육비지원, 무료건강검진 등 갖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높아지는 사교육비 부담과 맞벌이 추세를 감안할 때 체계적인 보육시설 투자 등이 아닌 일시적인 축하금 지원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 순창군은 올해부터 셋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 출생 축하금 300만 원과 양육비 180만 원 등 480만 원을 지급한다.

순창군은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도 축하금 50만 원과 양육비 60만 원(매월 5만 원씩 1년간)을 합쳐 110만 원씩을 지원한다.

진안군은 셋째 아이부터 360만 원, 김제시와 부안군은 각각 300만 원, 전남 해남군은 2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익산시는 셋째 40만 원, 넷째와 다섯째는 각각 100만 원과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남 보성군은 첫째아이는 1년간 매월 20만 원, 둘째아이는 매월 30만 원, 셋째아이 이상은 매월 50만 원씩을 지원하는 출산양육비를 지원한다.

남원시 등 대부분 시군이 출산장려금 이외에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아동간식비, 정기적인 검진, 기형아 검사, 산모 도우미 지원 등의 특전을 주고 보육센터 입실 및 방과 후(초등 입학시) 교육 혜택까지 제공키로 하는 등 ‘무한책임’을 내세우고 있다.

보성군은 지난해 출산한 신생아가 423명으로 2005년 369명에 비해 14.6% 늘었다. 광주시는 보육과 다자녀가정 지원 등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다음 달 21일까지 공모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순창 등 일부 지역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등 자치단체의 출산 장려책이 서서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