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 “지금은 송사리든 큰 고기든 다 수사”

‘특별수사통 검사’ 출신인 김성호(사진) 법무부 장관이 후배 검사들의 수사 방식에 쓴소리를 했다.

김 장관은 22일 법무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서울동부지검의 ‘제이유그룹 사건 피의자 허위 진술 요구 의혹 사건’ 수사를 겨냥해 “검사들이 너무 바쁘고 자기 사건을 무지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하려다 보면 무리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의 사행성 게임 비리 수사에 대해 “그런 수사는 마음에 안 든다. 중요한 문제를 집어 수사한 뒤 끝내면 되고 제대로 걸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뭘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대형 사건 수사에서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수사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검찰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 장관이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

이처럼 ‘특별수사가 예전 같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 장관은 “옛날엔 어떤 배후가 있는지 핵심을 수사했는데, 특검이 생기고 여건이 바뀌면서 취사선택하기 어렵게 됐다. 예전엔 아닌 것 같으면 아예 수사를 안 했는데 지금은 송사리든 큰 고기든 다 한다”며 특별검사제 도입 등 수사환경의 변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