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 교복업체 부조리 대책 마련 지시

한명숙 총리. 자료사진 동아일보

최근 일부 학교의 '교복값 거품'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가운데 한명숙 총리가 2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언론에 '일부 학교의 교복값이 70만 원이 넘는다'고 보도되는 등 학부모의 부담과 걱정이 커지고 있으며 사회적 위화감도 조성되고 있다"면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01년에도 교복업체간 담합사례가 적발된 바 있는데 업체간 담합이나 부조리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복 공동구매 확대 등 여러 가지 대안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가 교복 문제에 대한 조사 착수를 준비 중이며, 특히 학부모들이 추진 중인 공동구매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벌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한 총리는 또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 현재 산자부에서 실태 조사와 함께 대책을 수립 중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총체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외교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중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들어갈 때보다 인건비 상승, 세무·노무 관련 규제 강화, 갑작스런 법률 변경으로 일에 차질을 빚는 등 경영여건 악화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선거 등 올해는 정치적 상황에 큰 변화가 있다"며 지금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다가올 문제점을 예방하고 중점 관리해 해야 할 일을 놓치지 말고 책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총리실 내 승진·전보 인사와 관련, "인사이동이 있을 때에는 업무 공백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집중도를 잃지 말고 세심하게, 꼼꼼히 모든 국정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한 총리는 "이번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형성될 수도 있겠으나 사법개혁법, 국민연금법,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등 여러 민생·개혁법과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